연간 1조원이 풀려도, 가족은 정책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229개 중 138개. 지방소멸은 숫자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대한민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138곳(60.2%)이 소멸위험지역이다. 합계출산율 0.75. 수도권 인구 비중 51%. 이 숫자들은 매년 반복되고, 매년 더 나빠진다.
정부도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연간 1조원, 10년간 총 10조원 규모다.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지역, 총 107개 기초지자체가 이 기금을 받는다. 2023년부터는 고향올래(GO鄕 ALL來) 사업으로 12개 지자체에 연 200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그런데 이 예산들이 실제로 사람을 지역에 머물게 하고 있는가.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부진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전국적 배분 현황 자료조차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다. 예산은 풀렸지만, 사람이 체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체류인구의 경제적 가치는 이미 증명되었다
체류인구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다.
2025년 3분기 기준,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체류인구는 등록인구의 약 4.8배에 달한다. 체류인구 1인당 분기 평균 카드사용액은 12만 2천원이며, 20개 시군구에서는 체류인구의 카드사용액이 생활인구 전체 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개별 지역의 수치는 더 극적이다. 전남 구례군은 등록인구 약 2만 4천명인데, 체류인구는 44만 9천명으로 등록인구의 18.4배다. 강원 양양군은 서핑 콘텐츠 하나로 체류인구가 등록인구의 최대 27배까지 유입되었다.
체류인구가 지역 경제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더 이상 가설이 아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이 체류인구 안에 가족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가.
관계인구 정책은 있는데, 가족은 빠져 있다
고향올래 사업의 5개 분야를 보면, 워케이션, 런케이션, 로컬벤처, 로컬유학, 두 지역살이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워케이션은 이미 정책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 워케이션의 설계 대상은 대부분 개인이다. 디지털 노마드, 프리랜서, 1인 원격근무자. 가족이 함께 체류할 수 있는 구조를 전제로 설계된 프로그램은 찾기 어렵다.
일본의 선행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일본 총무성은 2019년부터 '관계인구(関係人口) 창출 및 확대 사업'을 본격 시행했다. 그러나 2025년 '지방창생 2.0' 기본구상을 발표하면서, "10년간 수도권 집중은 더욱 심화되었고, 지방 인구 감소세는 멈추지 않았다"고 자체 평가했다. 향후 10년간 관계인구를 1,000만명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새로 세웠지만, 기존 접근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반성이 전제에 깔려 있다.
개인 중심의 관계인구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10년 먼저 시작한 일본이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가족 단위 체류는 개인 체류와 구조적으로 다르다. 숙박 일수가 길고, 식음료와 생활 소비가 크고, 지역 체험 프로그램 수요가 높다. 한 번 좋은 경험을 한 가족은 반복 방문할 가능성도 높다. 관계인구 정책이 추구하는 '반복 방문'과 '지역과의 관계 형성'이 가족 단위에서 더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가족이 지역에 머물려면, 개인에게는 필요 없는 조건이 하나 더 있다.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돌봄 구조가 없으면, 가족 체류는 성립하지 않는다
가족이 지역에 3박 이상 머물려면, 부모에게는 자기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원격근무를 하든, 휴식을 취하든, 아이가 낮 시간 동안 안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야 부모의 체류가 유지된다.
이것은 관광의 문제가 아니라 돌봄 인프라의 문제다. 낯선 지역에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으면, 부모는 체류 자체를 선택하지 않는다. 아이를 데리고 가도 부모 중 한 명은 돌봄에 묶여 있으니, 워케이션은커녕 장소만 바뀐 육아가 된다.
벡터코리아IT 패밀리 워케이션 사례에서 확인된 것이 바로 이 지점이다. 임직원 80%가 30~40대 부모였지만, 기존 워케이션 이용자는 연간 5~10명에 불과했다. 가족형 워케이션에 아이돌봄을 결합하자 공지 후 10분 만에 신청이 마감되었다. 수요가 없었던 게 아니다. 돌봄 구조가 없었을 뿐이다.
진안 공공기관 사례에서는 한국임업진흥원과 국민연금공단 직원 가족이 참여했고, 만족도 99점을 기록했다. 부모가 업무에 집중하는 동안 아이들은 국립진안고원산림치유원에서 숲 체험, 자연 미술,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지역의 자원이 아이의 체험 콘텐츠가 되고, 그 시간 동안 부모의 업무 몰입이 가능해지는 구조다.
지자체가 설계해야 할 것
구례가 18.4배, 양양이 27배의 체류인구를 만든 것은, 그 지역만의 콘텐츠가 있었기 때문이다. 구례는 자연과 먹거리, 양양은 서핑이라는 명확한 체류 이유를 만들었다.
가족에게도 체류 이유가 필요하다. 그리고 가족의 체류 이유는 아이의 시간이 설계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다. 숙소가 좋아서가 아니라, 아이가 그 지역에서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고, 부모가 그 시간 동안 온전히 자기 시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은 머문다.
이 구조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아니다.
첫째, 지역 교육 인력의 활용이다. 지역에는 교육 경험을 가진 인력이 있다. 이들이 아이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연결하면, 돌봄 인프라와 청년 일자리가 동시에 만들어진다.
둘째, 지역 자원의 프로그램화다. 숲, 바다, 농촌 체험, 로컬 식문화 같은 자원을 아이가 참여할 수 있는 체험 콘텐츠로 구성하면, 관광자원이 교육 콘텐츠가 되고, 가족에게는 '다시 와야 할 이유'가 된다.
셋째, 기업 복지와의 연결이다. 고향올래 사업에 이미 워케이션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가족 단위 참여를 설계하고 기업 복지와 연계하면, 지자체는 기업의 복지 예산을 지역 소비로 전환시키는 채널을 갖게 된다. 지자체가 모든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관광과 인구정책, 청년정책, 돌봄정책이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가족 체류 프로그램 안에서 만나는 구조다.
정리
체류인구의 경제적 가치는 이미 데이터로 확인되었다. 개인 중심 관계인구 정책의 한계도 일본의 10년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 가족 단위 체류는 소비의 깊이, 반복 방문 가능성, 지역 콘텐츠 활용도 면에서 개인 체류보다 정책 효과가 클 수 있다.
연간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 200억원의 고향올래 사업 안에 가족 체류형 프로그램 설계를 넣는 것. 이것이 예산을 더 쓰는 일이 아니라, 이미 있는 예산의 구조를 바꾸는 일이다.
소규모 파일럿으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가족 체류형 프로그램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두런두런은 지자체와 함께 소규모 파일럿을 먼저 운영할 수 있습니다. 2~3가족 단위로 시작해,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 자원이 가족 체류 콘텐츠로 작동하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한 뒤, 확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파일럿 운영 후에는 체류 가족의 지역 내 소비 데이터, 프로그램 만족도, 재방문 의향을 포함한 결과 보고서를 제공합니다. 정책 사업 기획이나 예산 확보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체류형 관광 모델을 지역 정책과 연결해보고 싶다면, 현장 운영 기준으로 함께 설계해볼 수 있습니다.